모욕죄에 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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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게임 내에서 심한 모욕을 받았거나 가한 경우
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, 게임 내에서 심한 욕설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신이 과도하게 언사를 사용했거나, 반대로 너무 심하게 모욕을 당했을 경우, 다음 세 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1 - 1 특정성 성립 요건
특정성이란 게임 내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, 챔피언 이름이나 닉네임, 혹은 다른 특정한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를 말합니다.
1 - 2 공연성 성립 요건
공연성이란 1:1 대화가 아닌, 다른 인원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. 롤은 5 대 5의 게임이기 때문에, 당연히 공연성이 성립됩니다.
1 - 3 모욕성
상대에게 욕설로 모욕감을 주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
사실 이보다 더 복잡한 조건들이 있지만, 클린한 채팅을 유지하면 이러한 걱정은 필요 없겠죠? 성적인 욕설이 포함될 경우,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성립 요건과 관계없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때 팀원 중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합니다.
항상 벨베스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게임 내에서 클린한 채팅을 통해 저희 고객님들이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.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벨베스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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